이회창 총리, 정재석 부총리 등 새 내각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
제를 대폭 풀어줄 방침을 밝히자,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규
제완화 정책건의를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해초부터 경제단체들의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정책건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우선 정책건의 사항을 규제관련 법규와 업종으로 나누어, 먼
저 규제현황을 알아본 뒤 업계의 의견을 두루 모아 이를 새해 1월 중순에
열리는 월례 회장단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전경련은 특히 금융부문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하고 여신관리법.
외환관리법.직접금융조달관련법 등 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경련은 또 공정거래법도 기업활동을 보호하기보다는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고치거나 없애
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정책 건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으므로 국내에서도 경쟁을 통한 기업생존방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며 "따라서 현재의 각종 규제법규는 경제논리에 충실한 쪽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토지.금융.세제.환경.건축 5개 분야를 규제완화 중점과
제로 정하고 새해초부터 본격 실무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한해 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사항 가운데 1백
건이 받아들여지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대개 행정절차 등 지엽적인 것
이 주종이었다"며 "새해엔 제도의 근간이 되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정
책 건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10여명으로 전담 실무팀을 꾸려 다음달부터 정책
과제 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 환경, 토지가격 등 여러 부문에
서 노동자, 서민 등 다른 계층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점이 많아 큰 반발
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