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회간접자본 이용료가 대폭 현실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및 민 간참여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사회간접자본 이용가 격은 시설투자비,이
용자의 편익,선진국의 이용가격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부담금 및 공공요금이 정부의 물가정
책과 연계돼 있었기 때문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하역료, 공항시설 사용
료, 창고보관료 등 소비자 물가와 직접 상관이 없는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당국의 통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