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때 보석유보는 위헌...법원허가뒤 검사제동 부당

입력1993.12.23 00:00 수정1993.12.23 00:00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불복,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 나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 지 3일안에 검찰이 `즉시 항
고''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상급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나오기 까
지는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되는 제도가 폐지되게 됐으며 앞으로 피고인은법
원의 보석결정이 있을 경우 곧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오
세빈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 위헌제청심판 사건 결정선고공판에
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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