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사용규제를 받고있는 CFC(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의 내년도
국내 배정량이 올해 실제로 공급된 양보다 14.6% 줄어든 1만3천2백17톤
(오존파괴지수환산톤:이하 동일)으로 결정됐다.

상공자원부 정밀화학과 고정식과장은 지난 14일 한국정밀화학공업
진흥회가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CFC및 할론 규제동향"설명회
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특정물질배정계획을 밝혔다.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이계획에따르면 CFC계의 내년도
배정량은 올해 공급실적보다 14.6% 감축한 1만1백47톤, 할론계의 경우
14.7% 준 3천70톤으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냉장고발포용 등으로 쓰이는 CFC-11의 내년도 배정량은
올해공급량보다 15.3%, 냉장고 냉매용등으로 사용되는 CFC-12는
4.9%, 전자제품 세정용인 CFC-113은 32.2%씩 각각 줄어들게 됐다.

특정물질 배정량은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가마다 의정서규정에 따라
산출된 사용한도량내에서 그나라의 수급동향을 감안, 품목별로 책정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돼 내년도 특정물질 사용한도량은
1만3천3백36톤(인구1인당 0.3Kg)으로 결정됐으며 이중 배정량을 뺀
나머지 1백19톤의 경우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된다.

고과장은 순수하게 배정량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배정량이 올해의
1만2천9백12톤보다 2% 늘어난 셈이지만 올한해동한 실제로 국내에
공급된 물량 1만5천4백75톤보다는 14.6% 줄어든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배정량을 초과, 사용한도량 1만3천2백17톤이 모두
공급됐고 여기에다 92년 이월재고량 2천2백58톤이 추가, 공급되면서
총공급량이 1만5천4백75톤에 달했다. 몬트리올의 정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재고량은 해당년도 사용한도량에 포함되지않는다.

고과장은 품목별로 대체물질및 이의 이용기술 적용가능성과 수급동향
등을 감안, 특정물질 배정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에 배정된 1만3천2백17톤중 국내 자체에서 공급가능한
1만1천7백78톤에 대해서는 국내업체에 제조허가를 내주기로했으며
나머지 1천4백39톤은 수입허가해 공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