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민간경
제계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가칭 "규제완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
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신정부출범이후 경제관련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당사자인 기업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분적이고 형식
적인 완화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행정규제완
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올해 제정돼 내년중 시행될 예정인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 기본법안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제완화위원회 설치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