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게 늘어난 세금 소송 가운데 10건 중 4건은 국세청이 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관련 소송은 1천8백7건으로 91년에 비해 49%, 90년보다는 56%나 늘어났다.
또 지난해 마무리된 소송은 1천4백36건으로 이중 38.6%(5백55건)는 국세청
이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8년에는 국세청의 패소율이 무려 54.6%나 됐었다.

지난해 세목별 국세청 패소율은 증여세 부문에서 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이 양도소득세 32.6%, 법인세 31.4%, 부가가치세 30.6%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