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종목당 10%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얼마로 상향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공식 요
구했다.
세이퍼 미재무부 대외담당차관보는 9일밤(현지시간) 임창열재무
부 제2차관보와의 금융분야 고위실무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시장 개
방폭만큼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는
해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등 한
국의 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연계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세이퍼 차관보는 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은행의 본점 자본금
을 영업기금으로 인정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차관보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상향조정은 국내
통화공급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UR과 연계시킬
수 없으며 미국계 은행의 본점 자본금을 영업기금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국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어려운 일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