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이 무방비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해운항만청은 오는 95년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산 쌀의 수
송권에 대해서도 2천1년까지 외국에 단계적으로 완전개방한다는 방침을 정
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냉해 보전을 위해 수입키로한 1백10만톤의 쌀 운송을 자국선
사에 독점시키는 등 쌀시장 개방에 대비,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류 수입량의 50%를 국내 선사가 의무적으로 실어나르
도록 돼있는 곡물 지정화물제도마저 해운시장개방에 따라 오는 2천1년엔 완
전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밀 옥수수 콩등 곡물수입량은 1천9백70만t으로 전년의
1천2백80만t보다 53.7% 늘었다.
이중 국내 해운업체가 운송한 물량은 8백57만t으로 전체물량의 43.5%에 불
과했다.
이같은 국적선 적취율은 지난 91년의 45.9%에 비해 2.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며 하락추세는 올해도 계속된 것으로 선주협회는 분석했다.
이런데도 해항청은 "쌀이 개방되더라도 오는 95년 수입예상량인 15만t(1백
5만섬)은 물량자체가 적어 배선권을 미국등 수출업자가 갖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쌀시장개방에 대비,국적선 우대
정책을 펴기보다 오히려 서비스시장 개방논리에 따라 무방비 상태에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