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오던 가명예금계좌의 실명조
작은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3일 항도투금 가명계좌 실명조작 사건
과 관련,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항도투금 전서울사무소장 이
대찬피고인(46)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법원이 이날 이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아투금의 실명조
작 사건과 한화그룹의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객의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전
날짜에 실명전환한 것처럼 조작한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나
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