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의 협상전권이 일단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의 어깨에 얹혀
졌다. 정부는 1일 오후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
으로한 UR협상단을 협상이 진행되고있는 제네바에 파견키로 함에따라
허장관의 행보가 무게를 더하게 됐다.

이번 허장관의 제네바행은 대내외적으로 정부가 쌀시장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리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막판 협상에서 제시할 우리
정부의 대안을 저울질해보는 탐색의 의미가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쌀시장개방문제에 쏠리고있는 국민들의 걱정어린 시선을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농수산부장관의 현지파견으로 일단 누그려뜨리
자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90년 UR협상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내세워 통상중심의
협상단을 파견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허장관이 현지에서 쌀시장개방
불가를 내세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측에서 장관이 협상테이블에 나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자세를 상대국으로부터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작스럽게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UR협상대표단을 구성, 화급하게 현지에 보내기로 확정한데서 초읽기에
몰린 정부의 이같은 다목적 대응자세의 필요성을 엿볼수있다.

늦어도 2일까지는 대표단을 이끌고 떠날 허장관의 협상보따리는
표면적으로정부의 쌀시장개방불가에 대한 종전방침을 그대로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보다는 물밑협상에 제시할 대안이 들어있다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고위관계자는 허장관이 우리의 실정에서 쌀과
기초농산물3개등 4개품목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
하고 이들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주도록 막판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제네바에서 쌀시장개방문제를 놓고 미국의 마이크애스피
농무부장관, 켄터 USTR(미무역대표부)대표등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과정에서 초읽기에 몰린 우리 입장에서 원칙만 고집스럽게 주장할수
없다는 것이 UR협상과정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15일까지 예외없는 관세화의 수용을 기본원칙으로하는 UR협상을
완전타결지으려는 시한을 감안할때 더이상 우리의 입장만을 강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있다.

이와관련, 허장관은 지난달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시장개방
불가"는 지나치게 강경한 인상을 주기때문에 그대신 "쌀시장고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해 종전보다 쌀시장개방불가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느낌을 주기도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볼때 허장관의 제네바행 보따리에는 종전의
쌀시장개방 불가방침과 별도로 몇개의 대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점쳐지고있다.

이와관련,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금융서비스와
쌀을 패키지로 묶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했다. 이는 쌀시장고수를 위해 금융서비스등 다른분야에서 개방범위를
넓히는등 양보할수 있다는 대안카드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두번째로는 쌀과 3개 기초농산물의 관세화예외를 주장하던 종전입장
에서 물러나 쌀만 관세화에서 제외될 경우 나머지 농산물 모두를 개방
할수 있다고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3개 기초농산물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품목으로 확보했던 만큼 막바지
협상에서 언제든 포기할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이보다 한걸음 더 물러나 개도국 우대원칙에 근거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이기간중 국내소비량의
2~3,3%까지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꼽을수 있다. 일본처럼
조건부 부분개방을 제안하되 "개도국의 대우"를 받아 일본보다 4년
정도 길고 비율이 낮은 선을 제시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안은 주요
교섭대상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다.

그밖에 10년 유예에 3~5% 최소시장 접근허용, 6년유예에 2~3.3% 최소
시장접근허용,6년유예에 3~5%까지 개방하는 방안등을 찾아볼수 있다.

이같은 대안이 허장관의 제네바행 보따리에 들어있는지 명확히 들어
나지는 않고있으나 임박한 UR타결시한에 따라 일정에 쫓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비공식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허장관이 이번 제네바방문에서 우리 정부가
부분적인 쌀시장개방안을 미국등과의 비밀협상에서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느부처도 공식적으로 쌀시장개방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쌀시장고수를 주장하다가
잃을 것 다잃은뒤 UR타결로 어쩔수 없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개방불가피론이다.

따라서 국가적이익을 위해 농정을 책임지고있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쌀시장개방문제를 해결해야 타당하다는 얘기가 부처 일각
에서 나오고 있다.

이경우 결국 허장관이 속죄양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때문에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의 이번 행보에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