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해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B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상향했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재단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A씨에게 새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됐는지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월요일인 16일부터는 최저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겨울 날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주 내내 한낮 체감 온도도 좀처럼 영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등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따금 눈비가 예고돼 출근길 도로 결빙까지 우려된다.15일 기상청은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10도~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했다. 평년 이맘때(최저기온 영하 9도~2도, 최고 2~10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차가운 북쪽 대륙 공기가 한반도로 지속 유입되면서 바람이 세게 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체감온도가 기온을 1~3도가량 밑돌아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온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부터는 서해 저기압의 영향이 커지면서 눈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전라, 제주도에 전날부터 흩날리던 눈비가 오전 일찍 그쳤다가 인천, 경기 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다. 밤에는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남서 내륙 등에도 눈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한 주 내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비가 내린 뒤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