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여부 조만간 입장정리 발표...정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이 오는 12월15일로 임박함에 따
라 쌀 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조만간 정리, 이문제를 매듭짓도
록 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쌀 시장개방 절대불가와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등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국민 담화등을 통해 쌀수입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등 국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관세및 무역일반
협정(GATT)탈퇴에 따른 국제적 고립및 경제적손실로 수출격감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개방했을 경우 농업관련산업의 위축및 농민들의 반발등
을 고려한 결과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에 맞춰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며 "쌀 시장개방 문제는 가급적 연내에 매듭짓다
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