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 (41) 외화유입과 통화관리

내년중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될 자본규모가 올해 60억달러(예상치)의
두배인 12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해외자본유입규모가 총통화(M2)증가액 (약 20조원)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부문에 공급할 통화량이 줄어드는등 통화관리
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자본유입과 국내 통화공급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통화량조절의 주요 잣대로 총통화증가율을 삼고 있다. 총
통화는 크게 정부 민간 해외및 기타부문등 4개부문으로 나눠 공급된
경로를 파악한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수출이 증가하거나 관광
수입등 무역외수입이 늘어나든지 각종 차관등 외자도입이 늘어나면
증가하게 된다. 국내에 유입된 외화는 국내에서 직접 사용할수 없기 때문
에 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야 해 그만큼 통화가 시중에 풀려나가기 때문
이다.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거나 외국에 대한 외채상환 등으로 외화를
해외에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외화를 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야 한다.
원화가 은행창구를 통해 환수되는 만큼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는 국제수지가 흑자일때는 늘어나고 적자
일 경우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여러요소중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자본수지가 급격히 늘어 해외부문통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가 허용됐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상이 확대됐으며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자격및 발행기업수가
완화되는등 자본거래에 따른 각종 규제가 많이 풀린데 따른 것이다.

이런 요인으로 지난해에는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2조7,224억원에 달해
전체 총통화증가액 12조6,617억원의 21.5%(말잔기준)를 차지했다. 지난
91년 해외부문에 의해 3조1,168억원의 통화가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총통화증가액의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내년에는 <>해외증권발행액 30억달러 <>외국인주식투자자금 50억달러
<>공공차관 1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액 10억달러 <>무역관련 금융
10억달러 <>상업차관 10억달러등 총 120억원이 해외에서 유입될 전망
이다.

이같이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가 급증하면 다른 공급요소인 민간부문
등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 총통화를 적절히 관리, 통화가치의 안정을
꾀해야 할 통화당국으로선 총통화증가율을 늘릴수는 없고 해외부문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이다.

따라서 해외부문의 비중이 커질수록 통화관리의 어려움도 그만큼 가중
되게 된다. 해외자본유입의 증가는 곧 국내 총통화증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고 통화당국의 개입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는걸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