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간첩죄,국가전복과 변란죄등 국사범으로 안기부의 수사범위를 제
한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특위의 신상식 위원장(민자)은 27일 "26일 정치 특위에서 민주당
도 수사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이냐고 물어 수사권의 일부 존치는 불가
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민자당은 수사권을 국사범으로 제한하고,월권
해 수사할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신위원장은 또 예산회계 특례법을 폐지하면 안기부,국방부 예산등을 예결
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며,이 법을 그대로 두고 국회 정보위에서
는 항목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공작비의 경우 예정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돼야 하
므로 총액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경상비는 항목별 심사가 가능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