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국제수지흑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폭 허용하는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해외자본의 유입에 따른 통화및 국제수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 주식투자등으로 50억달러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외화유입액의 규모가 100억~120억
달러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
에서 막대한 흑자가 남으로써 환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줄것이 걱정된다. 아울러 해외자본의 유입은 금융실명제
이후 돈이 많이 풀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인 통화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여
물가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목표인
성장 물가 국제수지를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 해결책의 하나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해외투자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의 해외진출은 자칫하면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실업증가, 역수입에 따른 시장교란등을 초래하는 도피성 해외투자도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해외투자확대는 단순히 해외자본의
유입증가에 따른 소극적인 대응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하원을
통과했지만 보다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과 원자재의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침투를 위해서는 국경도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처럼 기업의 국제화
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해외투자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해도 이때문에 해외투자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고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임금이 비싸 해외진출이 많아진다면 기술
개발과 재교육등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하며 시장교란이 생기면
좀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도피성 해외투자도 있을수
있으나 아직은 해외투자 수익률이 국내투자보다 낮으며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경기침체에서 보듯이 위험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될 때까지는 국제경쟁력강화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