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당무회의를 열어 율곡사업,12.12,평화의 댐 건설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폐지법안과 행정규제및 민원사
무 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특별검사의 임
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사건을 처리
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며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실효되도록 3년간의 한
시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처리할 사건의 범위를 국회본회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맡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규명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해 정부에 고발 또는 조사요청을 한 사건중에서 정치적 중
립성이 확보된 기관이 조사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