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 미국이 44개 분야
에서 수입규제조치를 철폐하면 미경제에 1백90억달러의 혜택을 주는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이날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미국내 무역규제와 경제적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조사대상분야 가운데 31개분야가 수입물량규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분야는 관세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이같은 규제조치가 해제되면 해당분야의 소비자가격이 최고 11.4%,
평균 3%정도 떨어져 전체경제에 이로움을 주게되며 이같은 혜택이 규제해제
로 인한 해당분야의 실업등 일시적 어려움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
다. ITC는 수입규제조치 철폐의 우선권고분야로 다자간섬유협상(MFN)에 의한
섬유수입규제와 외국상선의 연안항해 규제를 꼽았다. MFN에의한 섬유수입규
제의 철폐는 미경제에 96억~1백64억달러의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으며
외국상선의 연안항해 규제완화는 31억달러의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