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4개 품목 제외 관세화 통한 개방...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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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등 4개품목을 제외하고 11개품목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방침을 이번주중 외교경로를 통해 관세무역일반협
정(GATT)에 공식 통보키로했다.
또 다음주중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될 11개농산물을 확정하고 이들 품목의
양허세율등 구체적인 개방이행계획서를 마련, 12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지난 92년4월 GATT에 국별개방이행계
획서를 제출할때 쌀과 2~3개 기초농산물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
침을 정했으며 이번에 쌀등 4개품목으로 최종 확정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
리게됐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킬 3개 기초농산물은 쇠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
파 우유 및 유제품 등에서 결정될 전망이나 이중 쇠고기 고추 마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방침을 이번주중 외교경로를 통해 관세무역일반협
정(GATT)에 공식 통보키로했다.
또 다음주중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될 11개농산물을 확정하고 이들 품목의
양허세율등 구체적인 개방이행계획서를 마련, 12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지난 92년4월 GATT에 국별개방이행계
획서를 제출할때 쌀과 2~3개 기초농산물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
침을 정했으며 이번에 쌀등 4개품목으로 최종 확정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
리게됐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킬 3개 기초농산물은 쇠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
파 우유 및 유제품 등에서 결정될 전망이나 이중 쇠고기 고추 마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