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정수설비 앞으로 지자체 전액부담...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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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광역상수도를 비롯, 앞으로 건설될 21개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 5천7백억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모두 물을 공급받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사를 착수한 광역상수도의 정수
장건설비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도록 한데 이어 이러한 내용을 명시
한 수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킴으로써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마찰없이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설비를 지자체의 부담으로 건설
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21개 광역상수도 사업비 총 1조9천억여원 가
운데 8천3백억여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5천억여원은 한국수자원공
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며 나머지 정수장설비 5천7백억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건설비 5천7백억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모두 물을 공급받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사를 착수한 광역상수도의 정수
장건설비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도록 한데 이어 이러한 내용을 명시
한 수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킴으로써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마찰없이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설비를 지자체의 부담으로 건설
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21개 광역상수도 사업비 총 1조9천억여원 가
운데 8천3백억여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5천억여원은 한국수자원공
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며 나머지 정수장설비 5천7백억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