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개방유보 건의...전남도, 마늘.양파 수입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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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며 기초농산물개방 유보입장등을 고수해줄 것을 농
림수산부에 긴급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특히 추곡수매 정부안 발표뒤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
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비교역적품목의 개방유보나, 개방하더라도 품목과
양을 최소화할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이 개발도상국에
주는 특혜조항을 적용받도록 할 것 <>마늘과 양파의 출하를 촉진하고 수입
계획을 철회할 것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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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대강 갈등' 주장에…대통령실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권 등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는 지나친 대응으로 ‘강대강’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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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스 정치지도자 "휴전안에 대한 응답, 바이든과 같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최근 이스라엘 측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응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니예는 이날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희생제)를 맞아 나선 TV 연설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휴전과 (이스라엘) 군대 철수, 가자지구 재건, 인질-수감자 교환을 수반하는 포괄적 합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의 제안이라며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및 일부 인질 교환 △모든 생존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등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가자지구 재건 시작과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 등 3단계로 구성된 휴전 방안을 공개했다.하마스는 해당 휴전안의 수정 제안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지난 11일 전달했다. 하마스의 수정안에는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확실한 시간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일부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변경 사항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반면 하마스 고위 관리는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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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대 요구안에…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 안돼"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23시까지 정부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