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농가 추곡 특별배려없다"..허신행농수산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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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의 적정성여
부 <> 추곡수매가인상 <> 각종 특별회계의 위법성여부 <> 예비비편 성의 타
당성등을 따졌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농가간 형평
을 위해 추곡수매와 냉해피해지원은 분리할방침"이라고 전제, "냉해 농가라
고 해서 추곡수매시 특별한 배려는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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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번엔 기댈 곳 없다"…한국은행 충격 진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2004년 3월, 2016년 12월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탄핵 때는 중국과 반도체 특수를 앞세운 우호적 경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겹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엔 경제 영향 미미”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은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이 좌우했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떨어졌다가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고채 금리(3년물)도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다.다만 탄핵 가결 여파로 민간 소비는 타격을 받았다. 2016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4%, 3.3%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4분기에 절반 수준인 1.6%로 추락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도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