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제행정규제완화책으로 건설 가스 정유 주류 유통 운수 수
산 주류 의약등 9개 업종을 중점개선대상으로 선정,신규참입제한등 규제사
항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통관 검역 인허가 건축 창업 공장설립 검사제도 의료등 11
개 분야에 대해서도 과다한 행정규제의 철폐를 추진키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중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경제행정
규제완화방안을 마련,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의 심의를거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올들어 이미 3차에 걸쳐 규제완화작업을 벌여 상당한 성
과를 얻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
화될수 있도록 규제완화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