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로 예금주 비밀 보호가 크게 강화돼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들
이 금융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특히 금리자유화 등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일부의 부실화가
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감독 기능이 이렇게 제약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실명전환의무기간 동안 중단했던 은
행.단자사 등에 대한 정기 업태검사를 최근 일제히 벌이고 있으나 긴급명령
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개별 여.수신 현황 등 일부 핵심항목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