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금 대폭인하 건의...경실련 국회에 청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대폭 내리
는 등 주요 세율을 인하하라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해 19일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현행 세제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사업소득자 법인 금리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부쩍 늘어날것"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세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를 제시, 정부세제개편안에 비해 7~12%포인트씩을 추가인하
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
다.
는 등 주요 세율을 인하하라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해 19일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현행 세제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사업소득자 법인 금리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부쩍 늘어날것"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세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를 제시, 정부세제개편안에 비해 7~12%포인트씩을 추가인하
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