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정부는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관세화초년도의 최
저수입량(미니멈 액세스)을 국내소비의 4%수준으로,관세화 6년후의 수입량은
8%로 높인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둔켈안의 최저개방선인 3~5%보다도 수입
량을 확대키로한 것은 관세화시작연도를 6년간 유예시킨다는 기존방침을 관
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안을 오는 19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
에서 클린턴대통령에게 공식 통보하고 GATT사무국에 곧 제출할 예정인 "국가
별 리스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쌀의 관세화시작연도를 연기할 경우 최저수입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일본의 쌀수입량은 초년도에 40만t 6년후 80만t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