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보험요율 규제 97년까지 단계적 완화

보험당국은 오는9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율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13일 보험당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당국은 금리자유화시대에 발맞춰
생보상품의 가격 자율화방안을 올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과도한 가격 경쟁등 자율화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당률(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일정기간후에 되돌려 주는
비율)을 우선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94사업연도부터 계약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예정사업비율을 업게
자율에 맡기고 95년에는 사차배당률,96년 이차배당률과 예정위험률,97년
비차배당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각각 자율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본요소인 예정이율과 예정사업비율이
자율화되는 오는97년이후엔 각생보사의 상품가격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배당자율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배당준비금 적립문제에 대해선
기존사는 선적립 후배당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신설사들은 선배당
후적립방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설생보사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무배당상품에도 저축성보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기존사들이 현여건에서 무배당
고수익상품의 판매는 경영에 부담을 줄뿐이라고 맞서는등 보험가격
자율화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선 업계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