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이 농산물 값 폭락과 국
고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공급과잉으로 값이 폭락하고 있는 김장
배추의 경우 4개월전 농림수산부가 재배의향조사 결과 적정생산 면적보다
20%가 넘어 농민들에게 20% 정도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권장했으나 오히려
30% 정도 더 늘어난 50%까지 재배면적이 확대돼 폭락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올 김장배추 적정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지난해 수준인 1만
4천ha에 1백65만t으로 보고 지난 7월 농민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의향조사
를 했으나 적정면적보다 20% 많은 1만6천8백ha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농민들에게 계획보다 20% 줄여서 배추재배를
하라고 권했으나 결국 적정생산 면적보다 49.5% 늘어난 2만9백ha에 배추
가 심어졌고 생산량도 적정량인 1백65만t보다 65만3천t 늘어난 2백30만3
천t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장배추값은 생산자 값(한국은행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11
월5일에 1kg당 2백40원이었으나 올해는 30% 가량 떨어진 1백65원을 기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까지는 경기도 충남지역에서 나는 배추만 출하되고
있으나 앞으로 작황이 좋은 경.남북과 전남 등지에서 배추가 출하되면
더 큰폭으로 배추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배추값 폭락이 예고되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백14억원을 들
여 산지에서 밭떼기로 수매하거나 폐기시킬 방침이다.
결국 1백억원대의 국고가 아무런 생산성없이 낭비되고 마는 셈이 된다.
또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뽑는 값으로 배추를 팔거나 폐기처분하는 악순
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 한 관계자는 "배추뿐 아니라 마늘.양파등 양념류에 대한
재배면적이 정부시책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의 농정이
농민들에게 큰 불신만 안겨준 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결성 안돼 있어 농민 스스로 수
급조절 능력이 전혀 없다"며 "농민들도 `나만 많이 심어 이익을 남기겠
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