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거둬들이고 있는 과태료를 애초 목
적과 달리 주차장 신.증설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송파.은평구의 경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주차장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징수과태료에 대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내 22개 구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현황
을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부과금액 4백54억1천7백61만2천원 가운데
56.5%인 2백71억5천1백92만8천원을 거둬들였다.
이 돈은 올해부터 각 구청의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차장 신설 및 관리 등 주차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주차단속원
인건비, 단속차량운영비, 고지서 발송비 등에 일부 쓰일 뿐 주차장 신.
증설 실적은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14억7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송파구는 노상주차장이 지난
92년 11곳 1천98구획에서 11곳 9백88구획으로 줄었으며 노원구와 은평구
도 각각 2구획과 7백51구획이 감소했다.
또 서대문구는 불과 6구획, 동작구 80구획, 강동구 73구획만이 늘어났
을 뿐이며 2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강남구의 경우도 1백36구획만
이 더 설치됐다.
이에 따라 구청별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씩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불용액
으로 처리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수입만으로 주차장
을 건설하는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 아직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
그러나 각 구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나 구
유지의 빈터, 기계식 주차장설치 등을 활용해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힌 돈
을 효율적으로 투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