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파업중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2개
정부출연기관에대해 사상처음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내년
노사협상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을 예고하는 동시에
개혁차원의 공기업수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3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출연기관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수있도록 정부가
"폐쇄결정"을 한것은 우선 공공기관의 쟁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의지로 받아들일만하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고도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멀지않아 다가올 내년도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을 앞두고 노사안정의
기반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출연기관의 쟁의를 방치할경우 민간기업에 노사안정을
호소할 명분이 없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김영삼대통령도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기관의 직원들이 파업했다는 점에서
크게 진노했다는 후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연구원이 먼저
폐쇄대상이된 것은 일벌백계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책연구기관의 대표적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폐쇄할
방침이었으나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파업찬성률이 가장
높고 파업기간이 길었던 두기관이 길었던 두기관이 선택됐다는 얘기다.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경제기획원은 매년 민간기업보다 먼저
시작되는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의 노사협상이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정부는 "총액임금 5%인상"이란
방침을 내걸고 대응했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지연돼 결국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을 지연시키는등 상황을 꼬이게 했었다. 내년에는 이런 소모전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내년에는 특히
공기업경영개혁등에따라 임금.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노사협상 여건은 작년이나 올해보다도 더
나쁠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정부투자 또는 출연기관중 상당수는 이름조차
없어질 운명에 있다. 일부출연기관의 통폐합도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져있는 상태라는 얘기다.

기획원은 이미 내년예산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배정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시켰다. 앞으로 통폐합될 기관이기 때문에 증원할 필요도 없거니와
자연감소인원도 보충하지 말라는 신호인 셈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기관 출연기관등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조직의 노사분규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처럼 공공분야의
노동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관계법을 제정해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출연기관에 대한 이번 조치는 또 공기업경영쇄신작업이 심도있게
추진되고있음을 엿보게 한다. 출연기관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함으로써
통폐합작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수 있는 명분도 확보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본격적인 수술작업에 나서기전에 걸림돌이되는 출연기관 노조에대한
여론의 압력을 유도하는것이 아니냐는 추리가 나오고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려는 시기에
파업이 단행돼 개혁차원에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이런점에서 이번 직장폐쇄결정은 개혁과 노사안정을 위해 정부의 의지를
과시한 시범케이스의 성격이 짙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