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제외 14개 농산물 개방"...정부, GATT측에 입장 전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 협상과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
는 쌀등 15개 비교역품목(NTC)중 쌀을 제외한 14품목에 대해 관세화등을 통
한 개방방침을 관세무역열반협정(GATT)에 전달했다.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제네바를 방문중인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는
3일오전(현지시간) 피터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을 만나 "UR협상에서 우리측
핵심관심사항의 의견반영을 전제로 최대한의 융통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쌀의 개방제외를 전제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화원칙을 수
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식량의 개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다
는 공식입장을 지켜왔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쌀을 제외한 14개품목의 개방
가능성을 GATT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개방방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등 현재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있는 9개
품목의 경우 국내가격과의 차액을 감안,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일정기간후
점차 관세를 낮추거나 현행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등 5개
품목은 일정기간 완전개방을 유예한다는 조건하에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이란 UR협상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