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보다는 그때
그때의 정치적 배려에 따라 수립,집행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독일의 경제단
체가 지적하고 나섰다.
4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독일 경제인연합회,상공회의소,아시아태
평양협회 공동작성의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의
통상정책과 관행의 장애요인을 14개 항목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시정압력을 받았을 때 수입선을 일본에서 미국으
로 전환했으나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정책에 역행하는 행정규제조치와 명
확하지 않은 법규 때문에 외국기업의 교역과 투자계획 실행이 지
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