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국방장관 징역 6년 구형...대검중수부

입력1993.11.02 00:00 수정1993.11.02 00:00

대검중수부 함승희검사는 2일 율곡사업과관련,1억8천만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
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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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급등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 채굴이 성행하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금의 불순물을 분석해 생산지를 추적하는 '금 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영리기구 스위스에이드(Swissaid) 등은 최근 전 세계 금 채굴 생산량의 약 12%가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무장 반군이나 범죄 단체가 기업적 규모의 불법 금 채굴을 벌이는 사례가 많고,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국 BBC방송은 브라질 아마존 강 주변 불법 채굴장에서 생산된 금을 '피 묻은 금'(Bloody Gold)이라고 비판하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광산촌의 폭력,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고발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는 인권 침해와 세수 감소,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있다. '금 DNA' 분석하는 브라질 경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최근 첨단 포렌식 기술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한 금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금 채굴 생산량의 약 절반이 불법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경찰은 '타게팅 골드'(Targeting Gold)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국의 금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금에 포함된 나노 크기의 불순물(흙이나 납, 구리 등 다른 금속)을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과 형광 분광법으로 분석하면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다. 브라질 경찰이 최근 창설한 '환경 및 아마존' 팀의 움베르토 프레이레 부서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으로 금의 고유한 지문을 읽어 불법적인 금이 수출을 위해 정제되기 전에 추적할 수 있다"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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