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파라다이스부회장 징역4년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일 서
울 워커힐 카지노업소의 거액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이 업소의 운영업체인(주) 파라다이스투자개발 부회장 김
성진 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4년에 벌금 1백2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이회사 경리부장
김한기 피고인(45)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주)파라다이스 투자개발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백2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해외로 도피한 전낙원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입장이었다고는 하나,비자금 조성경
위와 조세포탈액수를 고려할 때 응분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라다이스그룹 전회장의 지시로 수입금 축소신고등의 방
법으로 지난 86년부터 91년까지 1백2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
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