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폐합 고려안해"...황총리 국회답변

황인성국무총리는 28일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행정
조직 개편은 경제회복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어 대폭적인 조직개편
은 고려하지않고 있다"며 "부처의 기능조정,기관내부조직의 정비,산하기관
의 개편등으로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해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하고 하위
직의 승진기회를 늘리는 한편 주택자금지원 자녀학자금융자확대등으로 공무
원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또 "박태준전의원 김종휘전외교안보수석등 5.6공비리관련 해외도
피인사 8명에 대해 해당국가와 범인인도협정을 체결,귀국시키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이중국적문제개선방안과 관련,"현재 각국의 국적제도를
연구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국적법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있다"며
"특히 양계혈통주의의 채택여부,국적선택제도도입과 국적상실자의 권리양도
기간연장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국제그룹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제그룹이 제기한 고소고발건을 놓고 자료검토와 함께 수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면서 "곧 수사에 착수할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언론사주나 중견언론인의 재산공개를 포함한 자정노
력은 어디까지나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성호 김영일 송천영의원(민자)장기욱 임채정의원(민주)강창희
의원(무소속)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행정개혁은 더이
상 미룰수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행정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인 실천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