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등 토지공개념 3개세제 폐지' 주장..경실련 공청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종합토지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토지
초과이득세등 토지공개념 3개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금융실명제 시대의 세제개혁
방향"이란 공청회를 열고 지난89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개발부담금등 토지공개념 3개제도는 적용대상이 너무 작아 투기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지나치게 무거운 세부담으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토초세등 3개 세제를 폐지하고 종토세의 별도합산과세
와 분리과세를 통폐합,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하는등 종토세를 강화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토세의 현행 최고세율 5%는 3%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최저세율인 0.2%
를 적용받는 세율계급을 인상조정, 종토세가 소득재분배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양도소득세의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와 면세조치를 철폐
하고 최고세율을 45%정도로 인하해야 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등 전반적인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도 96년보다 앞당기거나 최소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