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전반 한국의 기술개발력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할때 4.74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있다. 일본의 55.98,독일의 39.82,프랑스의 22.
47과도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이다.
기술개발력지수는 기술규모지수(기술개발활동의 성과인 특허등록건수 제조
업 총부가가치총액 기술무역액등의 산술평균치)에 연구비와 연구자수의 기
하평균지수인 R&D자원투입량지수를 더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기술수출액
과 해외특허취득건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것.
이 지수는 한 국가의 자원투입과 성과측면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어 미
래의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잠재력을 나타낼 뿐만아니라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개발력지수에 인구수를 감안한 상대적 기술개발력지수도 선진국에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미국을 100으로할때 일본은 112.99,독일 127.67,프랑스99.73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은 27.61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개발력지수가 낮은 것은 기술수출 해외특허
연구비투자가 빈약한데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기위
해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R&D투자가 필요하다.
<>연구개발투자=91년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총액은 경상가격기준으로
4조1천5백84억원으로 90년도보다 24.1%가 늘어났다. 85년 불변가격으로는 2
조8천5백80억원으로 90년에비해 11.9% 증가하는데 그쳤다.
91년 연구개발투자총액을 재원별로보면 정부 공공부문이 8천1백58억원,민
간부문이 3조3천4백26억원으로 민간부담비율이 80%였다.
연구성격별로보면 기초연구비가 6천1백70억원으로 15%,응용연구비가 1조2천
7백80억원으로 31%,개발비가 54%를 차지했다.
91년 총연구개발투자비를 GNP비율로보면 2.02%로 90년의 1.95%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2.77%,미국의 2.63%,독일의 2.89%보다 낮은수준이
며 절대규모면에서도 미국의 28분의1,일본의 15분의1,독일의 8분의1에 불과
했다.
연구개발투자의 비목별 성장기여도를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주로 설비투자
기자재구입비로 지출됐으나 90년대 들어서는 경상연구비인 인건비 연구활동
비의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투자가 점차 하드
웨어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 방향으로 전환,선진국형 연구개발형태로 옮
겨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학기술인력=91년 우리나라 총연구인력수는 13만2천명수준으로 81년의 3
만6천명에비해 3.7배 늘어났다. 그러나 증가추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80년
대 초반까지는 연평균 13.9%로 늘어나던 것이 90년대초에는 8.6%로 증가율
이 떨어졌다.
자연계 학사이상 연구원은 91년 7만6천명으로 81년에비해 연평균 10.1%씩
증가했다.
연구주체별로는 산업체가 연평균 20.2%,대학이 9.3%,연구기관이 7.6%로 산
업체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박사급 연구원은 대학이 전체의 76%,연구기관이 16%,산업체가 8%를 차지해
고급인력이 산업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인력은 주요선진국에비해 절대수가 부족할 뿐
만아니라 인구 1만명당 비교에서도 크게 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가 17.6명인데 비해 미국은 38.4명,일본
은 40.9명,독일 28.5명,프랑스 20.5명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