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93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해태-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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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제48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7일째(13시 울산공설운동장)
*야구=제48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최종일(14시 동대문구장)
*테니스=제48회 전한국학생선수권대회 5일째(09시올림픽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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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무관단은 11일 서울 망원동 서울함공원에서 장학기금 전달식과 제2연평해전 기억 명예 걷기대회(3.57km)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장병들을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23개국 주한 외국무관, 해군 관계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 등 걷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함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앞줄 왼쪽 일곱 번째부터),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중장), 로드리고 페레스 주한 외국무관단장(칠레 해군 대령) 등 주요 참석자들이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23개국 주한 외국무관단,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임대철 기자
![[포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장병을 위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010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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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와 우린 별개"…수사 일정대로 한다는 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검찰은 일단 권익위 결정 이유를 확인하되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 등을 들었다.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사실관계를 다진 뒤 김 여사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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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과 같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관리·감독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관리·감독자’라는 예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관리·감독자를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근로자'(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바,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포함), ③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106515 판결 등) 고용노동부 역시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기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