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들이 교육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면세특혜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땅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부동산 시세하락과 토지공개념등으로 인해 이같은 땅투기가 오히
려 사학재정악화를 가중시켜 법인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
적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소속 김원웅의원(민주당)이 발간한 "교육백서"에 따르면
각 사학들은 등록금이나 기성회비까지 전용,부동산투기에 이용했으며 교육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들인 수익용재산도 대부분 수익이 나지않는 토지
로만 구성,토초세 부과액이 실제 운용수입을 훨씬 초과하는등 극도로 방만
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교육백서에서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학은 동국대로 교육용 기
본재산 2백64만8천6백51평,수익용기본재산 1천4백73만9천1백2평등 총 1천7
백38만7천7백53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덕성여대가 9백95만2천14평,경희
대가 4백43만7천5백18평,고려대가 4백37만1천3백57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연.고대등 15개 대학은 교육시설로 활용하도록 돼있는 교육용 토지를
30만평이상이나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가운데 실제 교지로 활용하고 있는
땅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