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별교부세 개선 추진...이해구내무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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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구 내무부장관은 20일 국회 내무위에서 지방특별교부세 사용 내역
공개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교부를 위해 교부대상.비율 등을 정형화하는
등의 개선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법제처와 협의중"이라며 "내년부터
개선된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고 공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유인태 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했으나, 올해치 특별교부세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역갈등
의 우려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하겠다"고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공개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교부를 위해 교부대상.비율 등을 정형화하는
등의 개선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법제처와 협의중"이라며 "내년부터
개선된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고 공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유인태 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했으나, 올해치 특별교부세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역갈등
의 우려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하겠다"고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