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부,외자조달방식 개선..외국자금 일정액 은행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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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업차관등 외국자금 도입액중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국내외
금리차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외자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다음달 중에 실시할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크게 뛰지 않도록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
운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일률적으로 연1%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있는 가계당좌예금의 잔액이
50만~1백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가계수표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계획
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본사주최로 한은강당에서 열린
"실명시대의 신경제" 특강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있는 상업차관등 금리가 싼 외자를 들여올경우 특혜시비가 일수
있어 내외금리차이를 조정하기위해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자중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면 당장 기업에서 쓸수있는 자금이
적어져 국내외금리차이가 좁혀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기획원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위해 현지 금융 및 해외증권 발행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이뤄진 노사 상급단체간의 자율합의방식을 발전
정착시켜 새로운 임급교섭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원구재무부차관은 가계수표활성화를 위해 잔액이
50만원이나 1백만원이상의 가계당좌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현행 연1%에서
다소 올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가계수표를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신복영한은부총재는 토론자료로 내놓은 "실명제이후의
통화금융정책방향"을 통해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은행들이 평균조달비용에 적정마진을 더한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재는 은행들이 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차주의 신용도및 대출조건등에
따라 일정폭의 금리를 얹도록 유도하고 이같은 금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여수신금리결정방식과 그 내용을 미리 보고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시장의 일시적불안등 마찰적요인에 의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재무부와 한은에 금융시장안정대책반을 설치 운용하고 경영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금융기관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차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외자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다음달 중에 실시할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크게 뛰지 않도록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
운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일률적으로 연1%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있는 가계당좌예금의 잔액이
50만~1백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가계수표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계획
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본사주최로 한은강당에서 열린
"실명시대의 신경제" 특강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있는 상업차관등 금리가 싼 외자를 들여올경우 특혜시비가 일수
있어 내외금리차이를 조정하기위해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자중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면 당장 기업에서 쓸수있는 자금이
적어져 국내외금리차이가 좁혀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기획원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위해 현지 금융 및 해외증권 발행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이뤄진 노사 상급단체간의 자율합의방식을 발전
정착시켜 새로운 임급교섭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원구재무부차관은 가계수표활성화를 위해 잔액이
50만원이나 1백만원이상의 가계당좌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현행 연1%에서
다소 올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가계수표를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신복영한은부총재는 토론자료로 내놓은 "실명제이후의
통화금융정책방향"을 통해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은행들이 평균조달비용에 적정마진을 더한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재는 은행들이 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차주의 신용도및 대출조건등에
따라 일정폭의 금리를 얹도록 유도하고 이같은 금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여수신금리결정방식과 그 내용을 미리 보고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시장의 일시적불안등 마찰적요인에 의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재무부와 한은에 금융시장안정대책반을 설치 운용하고 경영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금융기관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