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차관등 외국자금 도입액중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국내외
금리차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외자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다음달 중에 실시할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크게 뛰지 않도록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
운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일률적으로 연1%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있는 가계당좌예금의 잔액이
50만~1백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가계수표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계획
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본사주최로 한은강당에서 열린
"실명시대의 신경제" 특강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있는 상업차관등 금리가 싼 외자를 들여올경우 특혜시비가 일수
있어 내외금리차이를 조정하기위해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자중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면 당장 기업에서 쓸수있는 자금이
적어져 국내외금리차이가 좁혀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기획원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위해 현지 금융 및 해외증권 발행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이뤄진 노사 상급단체간의 자율합의방식을 발전
정착시켜 새로운 임급교섭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원구재무부차관은 가계수표활성화를 위해 잔액이
50만원이나 1백만원이상의 가계당좌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현행 연1%에서
다소 올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가계수표를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신복영한은부총재는 토론자료로 내놓은 "실명제이후의
통화금융정책방향"을 통해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은행들이 평균조달비용에 적정마진을 더한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재는 은행들이 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차주의 신용도및 대출조건등에
따라 일정폭의 금리를 얹도록 유도하고 이같은 금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여수신금리결정방식과 그 내용을 미리 보고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시장의 일시적불안등 마찰적요인에 의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재무부와 한은에 금융시장안정대책반을 설치 운용하고 경영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금융기관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