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T&T사 최적자원분배해법, 일본특허청서 7년만에 인정

입력1993.10.20 00:00 수정1993.10.20 00:00

수학적 해법이 특허가 될수있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미국 AT&T사의
최적자원분배해법이 일본특허청에서 7년의 심사끝에 특허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AT&T사가 지난 86년3월 일본에 출원한 선형계획법의 새로운 해법인
최적자원분배법(일명 카마카법)에 대해 일본특허청은 최근 특허를
인정키로하고 공고했다.

이번에 특허공고된 최적자원분배법은 복잡하게 연결된 선중에서 특정의
목표를 만족하는 최적의 해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경영의 기획
생산계획등에 활용될 수 있다.

최적자원분배법이 처음 특허공고됐을때 과연 이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중
하나인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초점이었다.

특허를 인정해야한다는 측은 수학적해법이 경영 기획등에 활용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특허를 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측은 구체적사실없이 개연성만으로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특허대상이 되지않는것은 없다며 특허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일본특허청은 당초 최적자원분배법이 단순한 계산법으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며 등록거절을 결정했으나 AT&T측이 불복심판을 청구,재심을
거친결과 특허공고됐다. 일본특허청은 이해법을 컴퓨터에서만 사용토록
권리범위가 한정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를 내준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이해법이 특허를 받을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일본컴퓨터업체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나 지난6월 개정한 일본특허법이 과거보다 폭넓은 특허권
인정을 목표로하고 있어 무난히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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