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지난주말부터 파행을
빚어온 국회상공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오후에서야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았다.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과 간사접촉을 잇달아 갖고 이정호대한유화회장
이현태현대석유화학대표 황선두삼성종합화학대표등 유화업계대표 3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오는 22일 상공자원부감사때 출석토록 상공자원부장관
에게 "협조요청"키로했다.

3일간의 논란끝에 참고인출석요구의 건을 상공자원위원회의 결의로
처리하지않고 위원장직권으로,그것도 참고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참고인들이 출석할수있도록
도와달라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진것.

이는 참고인들이 국감현장에 출석하든 안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참고인에게 달린 문제지 출석여부에 개의치않겠다는것으로 여야모두
서로의 명분과 모양새를 지키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여야가 참고인채택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출석과 발언에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부르자는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자는것인데도 민자당측이 한사코 반대한데는
사연이 있었다. 또 민주당측이 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과 부회장을 대신
부르자는 민자당의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굳이 삼성 현대 대한유화대표를
출석시켜야한다고 고집한데도 속사정이 있었다.

양쪽다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보이는 "대수롭지않은"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선것은 이문제가 이른바 "신정경유착"공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유화업계의 과잉중복투자문제에서부터 고리를 걸어
상공자원부감사때자동차 조선 항공산업등 삼성이 의욕을 보이고있는
"육.해.공"중복투자와 관련한 특혜의혹을 집중추궁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민자당은 참고인채택문제를 수용해줄경우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공연히"오해"를 살만한 소지만 불거지게한다고보고 원천봉쇄의 뜻을
확고히했던것.
이날로 국감은 일단 정상화됐으나 22일 상공자원부국감때는 참고인들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신정경유착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상당한 논란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