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중으로 예정된 2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한 기업들의 금융비용증가
를 덜기위해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재 8년으로 돼있는
융자기간을 10년가량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
DR)등 해외증권발행한도(현재 20억달러)를 상향조정하고 상업차관도입을 허
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중점시책과제를 점검하
기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외화자금확
대방안과 수출지원강화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부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부총리는 19일 내달초 2단계 금리
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대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화자금공급확대
에서 찾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선 물가
안정과 국제수지의 흑자가 중요하다고 판단,수출진흥을 위해 무역금융 융자
단가를 인상하고 융자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경제부처가 조속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활
성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유치등 현안 경제정책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촉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통화와 국제수지관리를 위해 억제하고 있는 상업차관
의 도입을 내년 이후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화대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대기업의 경우 80%로 되어있는 외화
대출 융자비율을 90%로 높일 방침이다.
수출촉진을 위해선 내년부터 연불수출금융을 늘리고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
자단가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