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 폐지등 휴일 축소 적극 추진...정부, 수출촉진책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휴일 때문에 수출차질이 심각하다고
판단,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명절연휴를 줄이는 등 휴일 축소를 적극 추진키
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상수입 확대 등 수출관련규제 완화를 통해 종합적인 수
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휴일수가 너무 많다는 분석
에 따라 한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 추석
신정 설날등 명절 연휴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월차휴가를 합할 경우 미국 일본 싱가포르등 연차
휴가만 실시하는 국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많다"면서 "따라서 월차휴가를 폐
지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지금보다 6일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정과 설날 연휴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총 9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명절연휴가 국제경쟁력 저하 및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추석연휴와 신정 구정 연휴도 각각 하루씩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
처간에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저녁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과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백원구재무부차관 이동훈상공자원부차관이 회동을 갖
고 이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의 법정 공휴일은 17일로 주요 80개국의 평균일수인 13.4일보다 훨씬
많으며 전체 휴일수는 1백17일 이상으로 미국 독일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
지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 정도인 일본과 비슷하고 싱가포르 대
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은 편이다. 노총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내 근로자중 상당수가 월차휴가를 가지못하고 대신 유급으로 대치하고 있
어 월차휴가제도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강하다"며 "월차휴가를 폐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제도의 개선등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