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소말리아에 전투부대를 증파해 달라고 요청
받고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정부는 `전투부대 증파 불가''원칙을 정하고도
외교적 압력에 밀려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낼 회신을 작성하는 데 고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7일 소말리아 파견병력의 증원을 요청한 클
린턴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 소말리아 현지사정의 불안정성과 한국내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즉각적으로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지의
평화구조가 정착되면 전투병력의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
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 방침을 확정
하고, 다음주께 이를 미국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잠정결정은 클린턴 대통령의 전투병력 파견 요청을 곧바로
거부할 수 없는 외교적 어려움과 전투병력 파견에 대한 국내의 강한 반대
여론을 조화시키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8일 클린턴 대통령의 친
서를 접수한 뒤 전투병력의 파견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말리아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 국회와 일반국민의 반대여론, 전투부대의 편성 등
에 따르는 준비기간의 필요 등 객관적 요인때문에 즉각 전투병력을 파견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전통적인 한미간의 군사적 유대관계, 클린턴 대
통령이 처한 미국내의 곤경을 감안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가을 유엔평
화유지활동 설문서 답신제출 때 보병부대도 파견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클린턴 대통령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내 의견정리에 따라 정부는 소말리아의 평화구조의 정착과 평
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향후 적극대응 여부 등을 조건으
로 장차 전투병력의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외무부 당국자는 소말리아 상황전개와 관련해 "미국이 무력일변
도의 해결 방식에서 정치협상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아이디드파 등 소말
리아의 주요 군벌들이 평화구축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신속한 상황호전과 평화구조정착 전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소말리아 평 치갠옜s참여한 27개국 가운데 18개국이 보
병중대규모 이상의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있고, 프랑스.벨기에 등 일부국가
의 보병철수 계획을 재고하도록 클린턴 대통령이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전투병력 불가방침을 언제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