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속철 신공항등 주요정책.국책사업 특별반 구성

입력1993.10.17 00:00 수정1993.10.17 00:00

감사원은 고속철도사업 신공항건설 율곡사업등 국가주요사업과 금융실명
제 환경오염방지등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에 따라 각 사업
별로 특별반을 구성,실지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책사업을 포함,주요정책에 대한 종합감사기본계획이
마련되는대로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제1국에 실명제특별반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비롯<>2국=율곡사업 특별반<>3국=환경정책분야 특별반<>4국=신공항건설사업
특별반<>기술국=대규모 투자사업 특별반(고속철도및 지하철)을 각각
설치했다.

특히 감사원 기술국은 신공항과 고속철도사업에 관한 서류를 확보하고
서면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노선계획 용지매입 고속철도 기종결정의
적정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환경정책 분야는 오.폐수처리장 시설공사와
운영실태외에도 대기오염 소음 토양오염 폐수처리등을 종합 감사할
방침이다.

또 실명제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의 적정화 여부,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국세청의 적정처리 여부등을 집중 조사해 정부시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율곡사업의 경우에는 사정성 감사를 지양하고 방위산업 계획및 목표의
타당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파악하는 미래지향적 감사에 치중할
방침이다.

신공항사업도 용지매입과 공항설계,자본조달계획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황영하사무총장은 "이회창원장의 제2기 감사계획에 따라 고속철도사업
신공항건설사업 환경정책 금융실명제 율곡사업등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이번주에 이미 각국별로 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5~6명의 특별반을 구성,서류조사등 서면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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