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의 환경처에 대한 감사가 있은 14일 여야의원들은 환경계획
자원조달방안과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등을 집중 추궁하며 정부의 안일
한 환경정책을 질타.
이해찬의원(민주)은 수도권 특정폐기물매립지 부지선정과 관련, "그동
안 정부는 입지선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혀왔으나 사실상 매립지부지로 김
포매립지 2공구를 선정,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작성하고 예산
배정까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주민들과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
김찬우(민자) 양문희(민주)의원은 "정부는 맑은물 공급대책에 15조원
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
어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며 물관리정책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자원조달방안을 추궁.
김상현의원(민주)은 "독일은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환경을 정화하는데
만 자그만치 1백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북통일에 대비
한 환경정책은 무엇이며 북한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는가"라고 질의.
김한규 박주천 주양자의원(민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91개중 60%
에 해당하는 55개 업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 경고처분을 받는 등 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농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부분
을 산하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가 대행하는 것은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주장.
특히 김광수의원(민자)은 이미 매립이 끝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을
현장조사한 결과를 내보이면서 "매립량이 4.2배나 초과돼 지반침하가 우
려될 뿐 아니라 침출수가 인근해안으로 유입되는 등 사후관리가 엉망"이
라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