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관리기금 운용규모 감소..올보다 0.5% 줄어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외에 국회심의를 받지않고 사용할수 있는 34개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규모가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한다.

14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한 "94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올해보다 0.5%감소한 35조1천5백90억원으로
책정돼 있어 내년중 일반회계 세출증가율 13.7%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 조성되는 34개 정부관리기금은 순조성액이 6조2천6백억원으로
올해 순조성액 9조1천2백20억원에 비해 31.4% 감소하고 총조성액은
14조8천5백30억원으로 역시 23.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 순조성액과 총조성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농어촌발전기금과
산재보상보험기금등 2개기금이 줄어드는 이외에 장기차입금이 6조원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34개 정부관리기금의 순조성액 누계와 총조성액 누계는
내년말까지 각각 49조7천9백10억원,1백2조3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중 총조성액 14조8천5백30억원은 정부출연(7천4백70억원),민간부담
(4조1천30억원),장기차입금(4조9천6백80억원)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이중 8조5천9백30억원을 차입금상환 경상사업비 기금관리비등으로 쓸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를 올해보다 1천8백30억원(0.5%)감소한
35조1천5백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금 36개중 양곡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등 3개를 폐지하는 대신 양곡증권 정리기금을
신설, 34개로 줄였다.

주요정부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양곡증권 정리기금은
5조8천8백억원이 조성되는데 반해 운용규모는 6조1천3백억원으로
2천5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조성누계가 4조3천9백80억원에 이르는 석유사업기금은 내년중
9백20억원이 새로 조성돼 조성누계는 내년말 4조4천9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내년에 3조2천8백억원이 새로 조성돼 조성누계는 내년말
10조6천7백억원에 이르고 외국환 평형기금은 6천6백억원정도가 감소,내년말
조성누계는 3조6천9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은 내년중 2조5천억원이 신규로 조성돼 내년말 누계는
15조9천1백40억원에 이르고 농지관리기금은 2천6백억원이 증가,조성누계는
2조7천5백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관리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회심의 없이 국회에 운용사항을
보고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