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중소기업 해외투자금리 인하 추진'

<>재무위=1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빈수출입은행장은
"국제및 국내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적당한 시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행장은
나오연의원(민자)이 "대일역조를 감안할때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대해 "일본지역에 대해서만 지원금리를 우대하는 것은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어 다소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

김행장은 또 대구소련 소비재차관과 관련한 수출입금융채권의 처리를
묻는 오장섭의원(민자)의 질문에 "당시 수출업체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수금 상당액을 채권매입한 사정을 고려,소비재차관 원리금회수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상환할 계획이며 규모는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2백85억원과 2백50억원"이라고 답변.

이날 박은태의원(민주)은 "대러시아경협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러시아의 외환운용사정으로 보아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대안으로 극동지역 어업권 획득,
첨단기술공여,기간산업 사유화참여등을 제안.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박명근의원(민자)은 신축한지 10년 이내의
주택에만 융자하는 대출조건을 완화 내지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고 임춘원의원(무소속)은 가구당 1천2백만원인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액을 다소 인상해 서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라고
주장.

<>상공자원위=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가스사고와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대책,
송유관건설사업의 재원조달방안등을 추궁.

민자당의 허삼수 성무용의원과 민주당의 이경재의원등은 "최근 3년간
LPG및 도시가스사용은 연평균 21%이상 급증세를 보이고있는대도
가스사용자의 안전사용방법및 가스안전의식결여등 취급부주의에 따른
가스사고가 전체사고의 55%나 차지하고있다"며 가스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강화대책마련을 촉구.

이경재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송유관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특성상 차질없는 소요자금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요재원이었던 석유사업기금이 폐지되고 정책금융도 축소될
예정인 만큼 안정적재원 공급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할것"이라고 지적.

<>교체위=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양산ICD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의 적정성여부와 포화상태에 놓인 부산항의
장기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추궁.

김형오의원(민자)은 "부산항의 포화상태로 물류비용이 급증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도시발전을 해치고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부산항의 개발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진재의원(민자)은 "부산항이 홍콩 고베항보다
국제해운의 요충지로서 유리한 입지이나 피더선(자선)전용부두가 없어
부가가치높은 환적화물유치가 어렵다"며 피더선전용부두의 건설을 촉구.

한화갑의원(민주)은 양산ICD건설문제와 관련,"부산해안에 양산ICD보다
넓은 부지를 두고서 굳이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킬 내륙에
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지고 "신선대부두인근과
용호동인근의 임대토지와 민간인 소유부지를 수용해 부산항만을
대폭확충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이와관련,김 환 노승우(민자)의원도 "부산의 화물접안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대기업이 전용항구로 사용하거나 항만시설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있다"며 관련대책마련을 촉구.

이환규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이에대해 "부산항 기능재배치 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이청장은 또
양산ICD건설문제와 관련,"부산의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위해
양산기지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양산기지를 종합물류기지화할 경우
교통난해소는 물론 물류비용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