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단기부양, 물가만 자극 .. 박주식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년만에 4%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계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공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시설자금을
확대공급하며 각종 세율의 인하내지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부양시책을 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단기부양책은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면서 경기도
부양하는 정책일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경제의 일대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단기부양을 위해 개혁을 뒤로 미룰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것이다.

박주식(대구시 서구 비산1동 569)